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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4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이 한 기자  |  newscl@newsc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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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2  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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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

[뉴스클릭 이 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는 제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일,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면서,

정준이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길 당부했다.

참여 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선무 부위원장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집행 잔액이 많아졌으므로, 앞으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금택 위원은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을 비교하면 예산잔액의 10%인 약 1,12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는 충분히 세입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장승업 위원은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 및 사전이행절차 이행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실질적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불용액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식 위원은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한 부서는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당해 연도 예산이 규모 있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렬 위원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며, 성인지 성과목표의 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집행뿐만 아니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형권 위원은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결산서가 처음 제출되었지만, 정량적 평가가 대부분으로, 앞으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정성적 평가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 재정운용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준이 위원장은 행복도시 세종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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