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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생활 속 불편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심규권 기자  |  1984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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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2  20: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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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3.18. 생애주기별, 생활환경 불편, 기업애로 등 분야

[뉴스클릭 심규권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고자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활환경 불편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소상공인․창업․기업애로 분야 등으로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 속 불편 규제가 해당이 된다.

응모는 대전시민이나 대전 소재 기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15건을 선정하고 건별 20만 원씩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중 중앙 법령 개선과제는 행정자치부에 제출되어 전국 경선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선정된 대전시 소관 개선과제는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중앙과제는 관련 부처에서 검토와 토론회 등을 통해 법령 개정으로 국민 생활 개선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법무담당관실 (270-3431~2)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생활 곳곳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점을 시민과 기업이 함께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대전 시민의 행복이 더 한층 키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 안내문>
「생활 속 불편」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대전광역시에서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시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시민과 기업의 아이디어를 통해 함께 개선코자 하오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16. 2.15. ~ 3.18
◈ 공모분야
-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 소상공인·창업 등(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 시민 생활 속 불편 규제는 모두 해당되나 단순한 진정, 민원, 다른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은 제외
◈ 응모대상 : 대전시민 및 대전소재 기업인 누구나 / 제출건수 제한 없음
◈ 응모방법 : 공모제안서 이메일 접수 및 우편, 방문 등 접수
☞ 공모 제안서 : 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내려받기(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
- 이메일 접수 : dhf4510@korea.kr
- 방문 접수 : 대전광역시청 법무담당관(12층)
- 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우)35242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앞
- 팩스 접수 : 042-270-3409
◈ 시상내역 : 15건 선정, 1건당 시상금 20만원
- 심사기준 : 제안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효과성
- 당선작 중 중앙 법령 개선과제는 행정자치부로 제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과제 재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 추가 시상 및 개선 추진
※ 행정자치부 장관상 및 시상금(온누리상품권) 수여 예정
◈ 당선작 선정 및 발표 : 4월 중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접수 시 유의사항
- 제출 제안과제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반권리는 대전광역시에 귀속됨
- 본인 제안 과제가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 항이 확인될 경우, 당선취소 및 지급된 시상금 환수
※ 응모과제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동일한 내용의 과제가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과제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출 과제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과제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문의처 : 대전광역시 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042-270-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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