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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대전시의장 취임 1주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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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05  1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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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주년 맞은 김인식 대전시의장. ⓒ뉴스클릭

[뉴스클릭] =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이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인식 의장과의 1문 1답이다. 

1.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면서 의장으로서의 소회는?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주년을 맞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고자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원구성에 따른 잡음을 없애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이뤄 시민단체로부터 지방자치의 발전가능성을 봤다는 호평을 받은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원 초부터 시민 친화적 청사환경을 만들어 무료로 회의실과 로비공간을 제공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의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의원발의조례, 정책토론회, 행정사무감사 실적,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 전대의회와 비교해 크게 늘어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한다.

지방의회는 의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 한 분 한 분의 시민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믿음으로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김인식 대전시의장, 취임1주년 브리핑. ⓒ뉴스클릭

2. 지난 1년간 입법 활동의 성과를 간략히 종합해 본다면?

제7대 의회 들어 의안처리건수 73%, 의원발의조례 330%,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6% 증가 등 제6대 의회와 비교해볼 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노인일자리 창출조례,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조례가 활발해져 73건이 처리돼, 지난 제6대 의회 동기 17건에 비해 무려 330%가 증가했다.

또 대전산업정보학교 이전부지 활용방안, 주요정책의 투명성 확보방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촉구 등 5분 자유발언이 15건으로 제6대 의회 동기대비 200% 늘어났다.

그리고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479건으로 제6대 의회 동기 289건에 비해 66%가 증가했다.

그 외에도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개선시켰고, 현행제도 상 근거규정은 없지만 공사·공단 사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만들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지난 1년간 회기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수준 높고 성숙한 의정활동의 모습에 대해서 지역 언론으로부터 ‘업그레이드 된 시의회’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열심히 일하는 의회 상’을 입증한 셈이라 생각한다.

3.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대한 평가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한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제보를 SNS와 홈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알렸다. 그 결과 27건을 접수해 감사기간 중 18건을 반영시켜 집행기관 감시에 활용하면서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파헤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한 정책감사를 펼쳤다.

제7대 의회에서는 총 479건을 지적하여 집행기관에 보완․시정토록 통보했는데 이는 제6대 의회 동기 289건 보다 66%가 증가했다.

또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7명의 의원이 7개 분야 걸쳐 총 18건에 대한 세부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산업정보학교 이전부지 활용, 생활임금제 도입촉구 등 지역 및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4.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그동안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은?

제7대 의회 의정슬로건을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로 정했다. 그만큼 시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핵심가치로 삼았다.

시민 소통의 일환으로 의원들의 현장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일례로 충남중학교 네거리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어 교통체증이 심각했는데 현장 주민설명회와 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금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한 바 있다.

그리고 대신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사장 안전대책이 부실해 신흥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현장을 찾아가 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 없도록 소음·분진을 최소화시킨 바 있다.

또 개원 직후부터 시민 친화적 청사환경을 마련 대․소회의실 및 2층 로비공간을 무료로 개방해 110여건을 대관했고, 앞으로 청사 내 북카페를 설치하는 방안과 1·2층 전시공간에 전시회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어린이 모의의회를 운영해 5개 학교 450여명의 학생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비회기를 활용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 유지, 지역대학교와 상생적 협약체제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5. 특권 없는 의회 만들기 노력의 성과와 향후 과제는?

개원 초부터 소위 ‘특권 없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불합리한 관행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관용차량 운영을 개선시켰다. 취임 직후부터 의장 전용차량은 공적인 행사에만 활용하고 출·퇴근 시에는 직접 운전하고 있다. 또한 회기 중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관리했던 의원 전용주차구역까지 모두 없애 시민들과 함께 활용토록 했다.

또 의원 연찬회도 행정낭비적인 과도한 의전을 지양하고, 전체의원 연찬회도 지역에서 치루면서 크지는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와 함께 항상 언론의 비판 대상이었던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토록 하고, 결과보고서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는 등 강도 높게 개선시켰다.

그 첫 적용사례로 지난 4월 행정자치위원회가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선례를 남긴 바 있다.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개혁에 동참해준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고민해가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혁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다.

 

6. 의원 역량강화를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 노력은?

점점 복잡 다양해지는 지방행정을 잘 살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들의 역량을 높여야 제대로 된 의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썼다.

개원 초기부터 교육의원제도 폐지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수시 스터디모임을 갖으면서 공부하는 의회 상을 만들어나가는데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간담회가 활발해 제7대 의회에서는 56회 개최했는데 제6대 의회 동기 34회에 비해 65% 증가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이 있다. 앞으로 사안에 따라 관심분야가 같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의원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재구축하고 지원하는데 더욱 힘쓰겠다.

아울러 정책 자문역할을 해주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집행기관 주요정책, 사회적 이슈 등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정견제와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7. 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제7대 의회에서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시민안전, 국립철도박물관유치 특별위원회 등 모두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특별위원회는 시민의 의료복지를 증진시키고 계층·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와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가 절실한 만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메르스(MERS) 확산에 따라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져 특위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시민안전특별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자연·인적재난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153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국 제일의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의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원자력 안전을 위해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해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를 출범시킨 성과를 거둔 바도 있다.

그리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함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대전, 충남·북, 세종 시·도의회 의원 간 충청권 현안사항 공동대처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8.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청와대, 국회를 방문해 건의한 내용은?

금년 4월7일에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리고 6월4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전국시·도의회의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지역현안 및 충청권 공동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여러 가지 중 주요 건의사항은 박 대통령에게 대선공약 중의 하나인 충청권광역철도망 건설의 조기 추진 당위성을 건의했고, 대전이 미래철도산업을 선도할 역사적·지리적 최적지로서 국립철도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8시간 근무시간 준수 및 초과근무수당 지원 대책 마련 등 보육료 현실화를 주문했다.

그리고 정 국회의장에게는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사업으로 문화예술복합공간을 조성하려는 대전시의 요구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과 도청사 이전부지 매입비 8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의 조기 추진의 필요성과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 구간 35㎞)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협조 및 관련 사업비 7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도 요청했다.

그 외에도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정활동 기반 강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차원의 건의사항도 함께 요청했다.

9. 앞으로 남은 제7대 의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인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남은 기간도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가고 의원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수준 높은 정책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나가겠다.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정책의 전문성, 혁신적 아이디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업무관련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조력하겠다.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민생탐방을 실시해 바닥민심을 수렴하는 한편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의원 봉사단 운영, 의원 1일 의정홍보 교사제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의 접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정자문위원회의 정책적 자문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의원연찬회 및 의원 위탁연수와 함께 의원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을 늘려 공부하는 의회분위기를 만들어 의원역량을 제고시켜나가겠다.

한편 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임기4년 간 지역을 위해 바르고 열정적으로 봉사해달라는 일종의 의원과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원에서 물러나더라도 당당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일례로 결산검사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민간위원을 최대한 확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상임위원회 회의시 국·과장급 및 담당사무관 등 필수 인원만 참석토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

10. 시민들께 당부 드리는 말씀?

항상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동안 국내·외 경기가 저성장 상태를 지속해오면서 최근 메르스(MERS) 확산 여파로 국내 경기가 급속히 냉각된 상태가 아닌가 싶다. 이와 관련해 대전도 여러 업종이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주름살이 깊어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의회차원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안정과 관련된 입법활동과 전문가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또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저를 비롯한 22명 의원 모두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올바로 나아갈 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고, 혹시 그렇지 못할 때는 냉정하게 비판과 질책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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