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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일 대비 민·관·산·학·연 종합 통일 연구 서둘러야”
이용민 기자  |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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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8  1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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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원.

균형된 통일시각 위해서도 통일비용과 편익연구 함께 제시돼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임에도 ‘비용’은 있고 ‘편익’은 없어
경인사 소속 23개 연구기관 참여하는 통일효과 협동연구 서둘러야

[뉴스클릭] = 박병석(서구갑·새민련)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민·관·산·학·연 공동의 노력에 의한 통일의 바람직한 모델과 통일효과에 대한 협동연구가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식인용 하는 연구가 있지만, 통일편익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연구가 전혀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통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연구는 과도한 통일비용 강조에 따른 통일부담론을 완화하는 한편, 통일로 인해 해소 가능한 분단비용과 각종 이익의 포괄적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 국내외적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연구기관의 통일 편익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과 2013년 통일부 연구용역과제가 있었으나 경제 중심적 연구에 국한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박 의원에게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학제간 협동 연구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병석 의원은 “통일을 준비하는 종합연구는 통일비용과 편익연구를 통일효과라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식에 의한 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통일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늘리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통일효과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비용 중심에서 벗어나 정치, 사회 등 비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 효과 연구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종합적인 통일 효과 분석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동연구를 서두르는 것은 물론 민·관·산·학·연의 종합적 협동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통일 효과 종합 분석의 필요성을 준비하면서 저의 권고로 15개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 주제를 제안받았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각 분야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통일 협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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