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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8개 농민단체 "쌀 관세율 법제화" 요구
이용민 기자  |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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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6  1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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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2시 30분 충남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왼쪽 두 번째)김호 3농혁신위원장이 쌀 관세율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왼쪽은 한국쌀전업농충남연합회 이은만 회장).

충남 8개 농민단체장 "513% 쌀 관세율 법제화" 요구
농림축산식품부 "관세화가 더 유리…관세율 결정 특별법 발의"

[뉴스클릭 이용민 기자] = 충남 3농 혁신위원회 8개 농민단체장들이 6일 오후 2시 30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해 ▲513% 쌀 관세율 법제화와 ▲직불제 개편․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충남 3농 혁신위원회 김호(단국대 교수) 위원장은 "정부의 쌀 관세화는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을 의미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이 초국적 곡물자본가의 손에 놓이는 위기"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당사국들과 진지하게 협상하지 않은 채 지난달 18일 쌀 관세화율을 513%로 설정해 발표하고, 같은 달 30일 WTO에 최종 통보했다. 그러나 FTA(자유무역협정)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쌀 관세철폐나 우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관세율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호 위원장은 "쌀 농업의 불안감으로 밭작물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밭작물 생산과잉을 초래해 밭작물 가격의 폭락이 우려되는 등 우리 농업․농촌의 총체적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정부가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13% 이상 쌀 관세율 유지 법제화 ▲농업 전반의 직불제를 보상제로 개편․확대 외에도 ▲밭작물 과잉생산에 대비한 직불금 등 인상 ▲중소농에 대한 소득대책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금지 법안 통과 ▲농기계구입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 1% 이하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충남농업인단체를 구성하고 농민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한 뒤 정부를 상대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988년 우루과이 협상을 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하기로 했다. 그동안 쌀과 쇠고기만 국내 사정으로 두 차례 유예해왔지만 국내 소비량의 1~4%, 4~8%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조건이었다"며 "지금은 관세화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또 유예를 하기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3/4 동의를 얻어야할 뿐만 아니라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더 많은 의무수입물량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보다는 관세화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513%의 관세율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현재 김승남 의원이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법안 심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협상에서 쌀 관세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3농 혁신위원회 8개 농민단체는 ▲농촌지도자충남도연합회 ▲생활개선충남도연합회 ▲정농회 ▲충남4-H연합회 ▲충남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충남도연합회 ▲한국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 등이다.

그러나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전농충남도연맹은 쌀 관세화 자체를 반대해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지 않았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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