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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동구 의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촉구안 가결.. 중부권 최초국민건강보험공단, 3월 중 본격 소송 진행
동구, 담배질환 의료급여만 430억원.. 승소하면 50억원 배상 기대
이용민 기자  |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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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5  1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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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대전 동구의회가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사진은 대전시 내 한 상점의 담배 판매 표지.[ⓒ뉴스클릭]


[뉴스클릭 이용민 기자] = 미국에서 한때 화제가 됐던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대전, 충청권 최초로 대전 동구의회가 14일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오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계획 중인 흡연 피해소송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담배 한 갑당 소비자는 354원의 건강 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간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흡연 피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오관영 의원] “우리 동구가 의료급여로 430억 정도 지출되고 있다.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아마 소송이 되면 우리 동구도 50억 정도 배상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가 흡연으로 인한 암질환 발생에 구체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김양식 지사장] “지금 담배는 인해 국민 건강을 많이 헤치고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보면 연간 1조 7천억 가량 담배로 인한 진료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인과성이 입증될 수 있는 130~3천억 범위 내에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24일 이사회에서 담배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월 중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클릭 이용민입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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