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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투기 강력조치 나섰다… 전 공무원 전수조사
황희선 기자  |  newscl@newsc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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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1  13: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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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1933필지 대상
류임철 부시장 단장 8개부서 17명 특별조사단 구성
위법·부당한 행위 발견시 징계·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

[뉴스클릭=황희선 기자]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발벗고 나섰다.

세종시는 지난 2월부터 임야를 값싸게 매입한 뒤 이를 분할해 다수에게 공유지분 방식으로 비싸게 파는 일명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처해왔다.

최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확정일 이전에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 17명이 참여하며, 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3개반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조사반은 부동산거래·세무조사·지장물조사팀으로 나눠, 산단필지 토지거래내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 거래물건 현황 및 지분 쪼개기 등을 조사하고, 건축물 신축과 과수 등의 식재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무원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고,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외에도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변호사와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조사 대상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2개리(와촌·부동리) 1933필지이며,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 일체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 착수일부터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까지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과 다른 지역도 조사를 실시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세종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이춘희 시장은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 여부,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받아 산업단지 내 부동산거래, 임시 건축물 신축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며 “또 산단필지 매수인의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신축 등을 분석하여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 이춘희 시장은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구성·운영 계획에 이어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시민·언론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는 조사대상지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와촌리와 부동리로 국가산단 개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우선 조사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조사시점은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입지후보지 3곳에 대한 검토작업 착수 시점을 고려했다.

현재 국가산단 예정지 내 조립식 주택은 와촌리 일원 29채로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 특정지역을 조사대상으로 거론하는 것과 관련 스마트 국가산단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되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으로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민제보 등 증거자료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가산단 내 토지거래 현황은 이번 조사 해당기간 중 총 63필지(와촌리 58필지, 부동리 5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건축인허가는 총 34건이고,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이후 건축인허가는 없다.

국가산단은 지난해 9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조사설계용역 등 세종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국가산단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보상시기는 빠르면 2022년 말 시작해 2023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그동안 국가산단 예정지 부동산 투기근절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후 신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불법 토지형질변경·건축행위·토지거래 등에 대해 유관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점검을 추진 중이다.

이춘희 시장은 “앞으로 세종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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