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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부터 1‧2‧3생 도시계획‧관리… 행복청서 13개사무 이관
황희선 기자  |  newscl@newsc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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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4  16: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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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1월부터 행복청⇨세종시로 지구단위계획권한 등 이관
개발행위 허가, 건설현장 안전점검, 스마트시티 조성 등도 맡아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시계획위 통합정비 마쳐… 업무 준비 만전

[뉴스클릭=황희선 기자] 내년 1월부터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지구단위계획권한 등 13개 사무가 이관되며 개발행위 허가, 건설현장 안전점검, 스마트시티 조성 등도 맡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4일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123생활권의 도시계획과 관리를 맡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내년 1월 1일부터 신도시(예정지역) 1․2․3생활권의 11개 동(洞)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며 “이들 지역은 행복도시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됨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사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우리시로 넘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생활권도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사무가 이관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시와 행복청은 행정도시 예정지의 도시건설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택․건축 관련 인허가,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 및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업무를 우리시로 우선 이관한 바 있다.

내년부터 1‧2‧3생활권의 도시계획 및 관리 권한이 행복청에서 우리시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우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의 개발과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올해 2월부터 ‘해제지역 사무이관 공동 TF’를 구성하여 이관사무 확정, 법령․규정․위원회 정비, 사무이관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등을 준비해 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의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행복청의 도시계획 기준을 우리시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정지역 해제 이후에도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행위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또 행복청 총괄자문단 위원 일부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 위촉(6명)하고, 도시계획 분야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6명→12명)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기획기능을 강화하였음

앞으로도 행복청과 LH, 행복도시 기획조정단과 함께 지구단위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계획 변경 시 사전에 협의하고 주요 현안과 민원을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

사무이관 이후 세종시가 맡게 되는 업무에 대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로 인해 행복청에서 우리시로 이관되는 자치사무는 총 13종으로(도시계획사무 7종, 도시관리사무 6종)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건축물 용도․배치․건폐율 등을 규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우리시에서 직접 입안ㆍ결정하게 되며,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도 우리시에서 허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시티 조성,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지원 업무 등도 담당하게 되고 사무 이관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사무이관 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언론과 SNS, 읍면동 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건설 유관단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도시계획 및 관리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춘희 시장은 “앞으로도 행복청 및 LH와 긴밀하게 이관사무를 협의하고 공조하고 협조체계를 잘 유지하여 다른 생활권도 도시건설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원활하게 사무를 이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우리시는 내년 1월 이관되는 13개 도시계획 및 관리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며 “사무 이관을 계기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등 자족기능 확대와 상권 활성화,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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