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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황희선 기자  |  newscl@newsc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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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3  2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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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뉴스클릭

소상공인 지원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

[뉴스클릭=황희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제65회 임시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적용범위가 기존에는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있어야 재난지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주소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장을 세종시에 두고 있으면 적용대상이 되도록 했다.

기존 조례는 주소와 사업장의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함으써 사업장이 세종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주소지가 세종시 외에 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상병헌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 의원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점심시간대 주차요금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를 근거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의 불편함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이 조례안이 10월 23일 제65회 임시회 본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치고, 생계가 어려우신 모든 소상공인 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세종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세종시 시민들과 소상공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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