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 세종
세종시의회 윤형권·노종용 의원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
양진모 기자  |  newscl@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06  11:09: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뉴스클릭

[뉴스클릭=양진모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노종용 의원이 6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의 만행을 바로 알게 하고 전범시업의 제품을 널리 알려서 기관과 개인의 구매를 제한하자는 교육·홍보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 일본 전범기업제품 사용을 지양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들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안 제4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5조)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8조)는 것”이라고 했다.

윤형권·노종용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교육안전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여 9월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써 확정될 예정이다.

▲ ⓒ뉴스클릭

또 ‘지방자치법 위배 여부’에 대해선 “조례안의 규정이 시장에게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조례안의 규정방식은 “시장은 ∼ 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시장은 ∼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권고적·임의적 규정”이라며 “‘노력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고적·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시장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법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정부조달협정 위배 여부’를 살펴보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 범위는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기초 자치단체는 6.3억 원 이상)”이며 본 조례안에서는 위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미만을 적용범위로 하였기 때문에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될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지방계약법 위배 여부를 보면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진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신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본부 : 대전시 동구 계족로 184-20, 305   |  대표메일 : newscl@daum.net  |  전화번호 : 042-320-7010
등록번호 : 대전 아 00168   |  등록연월일 : 201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광순  |  발행인·편집인 : 신광순
Copyright © 뉴스클릭 (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