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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추경 5127억 증액 편성… 교육현안 해소 중점
양진모 기자  |  newscl@newsc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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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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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브리핑하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뉴스클릭

본예산 대비 5,127억원 증액, 1조 3,476억원 규모
학생 건강 보장 및 교육 여건 개선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기틀 마련

[뉴스클릭=양진모 기자] 세종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8,349억 원보다 5,127억 원(61.4%) 증가한 1조 3,476억 원 규모이다.

예산안 편성 방향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학교 신증설, 학력향상,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수요 반영과, 장기적으로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과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이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022억 원(98.0%)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4억 원(2.0%) 등 5,12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재원이 대부분이다.

한편, 정부기조에 맞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료 12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첫 번째,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실내 공기 질 오염 대비와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교사 내 공기 질 관리 및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 등으로 19억 원을 편성했다.

▲ ⓒ뉴스클릭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 모든 학교 관리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미세먼지 신호등 시범 설치ㆍ운영한다. 또한, 미세먼지 없는 학교 환경을 위하여 미세먼지 필터 교체가 용이하도록 점검구를 설치(118교, 4,840개소)하기로 했다.

두 번째,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적기 학생 배치를 위해 학교신증설 사업으로 145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개교(나성유·초·중) 및 2022년 개교(집현유·초·중, 새나루 유·초) 예정학교의 신설비와 학급증설비이다.

세 번째,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학력 향상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69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수학교육의 재미와 흥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중심 수학체험센터 구축·운영과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공간 구축이다.

아울러 읍ㆍ면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실ㆍ전기ㆍ소방ㆍ냉난방 등 노후 시설 대수선 및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재난위험시설 해소 사업을 추진한다.

네 번째,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불확실한 장래 재정 여건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250억 원을 편성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30년 도시완성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신설에 따른 추가 투입 등 대규모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현안사업비 충당에 사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신설비 등에 대한 지방교육채 차입금 원금ㆍ이자 상환액으로 3,252억 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본예산에 편성된 1,031억 원을 포함하여 금년도에 총 4,283억 원을 상환하게 되어,

국고 부담 지방교육채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609억 원을 제외한 금융기관채 7,332억 원 전액의 조기상환을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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