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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치권 대폭 확대 세종형 모델’ 실현한다
신광순 기자  |  newsc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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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7  1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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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브리핑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뉴스클릭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위해 법률 목적 ‘자치권’ 명시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읍면동 기능 재설계 자율성 강화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읍면동 특수성 따라 시민이 결정

[뉴스클릭=신광순 기자] 세종시가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세종형 모델’을 실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시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밝혔다.

세종시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먼저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권 보장을 명시하여 세종시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소유 편의시설을 세종시장에게 관리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시장은 “‘세종시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설치목적에 ‘자치분권’을 명시하였고, 세종시 특성 등을 고려한 자치분권 제도 도입을 위해 시장에게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했다”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정 3기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이에 상응하는 시비 포함)을 재원으로 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했으며, 특정사업비를 포괄 편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 임용은 공모절차를 통해 주민의 뜻(추천)을 반영하여 임명토록 했고,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강화했다.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와 인구 급증 및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제하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국(局)’ 산하에 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새로운 자치조직 모델을 마련했다.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성을 살려 읍면동 기능을 자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재정 강화’ 면에서는 110여개의 공공기반시설 유지비용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가산율 적용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세종시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연장했다.

이 시장은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및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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