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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문시답 “무상교육 지원대상 확대… 주차단속 규정대로?”
양진모 기자  |  newscl@newsc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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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7  1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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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7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시민의 세종시 시문시답 진행 장면. ⓒ뉴스클릭

[뉴스클릭=양진모 기자] 세종시 시문시답으로 7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민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시간에는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주차단속’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먼저 세종시민 권오현 씨는 이날 영상을 통해 ‘무상교육 지원 대상 배제’에 대한 질문에서 “세종시에 주소를 둔 학생이 타 지역 학교에 입학하면 무상교육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타 지역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 별도 접수를 받아 지원하고 있는데 관외 학교 입학생도 무상교육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현재 세종시는 학교 급식비와 교복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학교급식비 지원은 다른 지자체도 추진하는사업”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교복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답변했다.

교복비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중고교 신입생(전입생 포함)으로 하거나 ▲세종시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내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소를 근거로 할 경우 같은 학교인데도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복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현재 우리시의 교복비 지원은 교육청 소관인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내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은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지원 대상을 변경‧확대하려면 교육청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세종시 관내 중고교생 교복비 지원은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현행 제도를 시행해본 뒤 교육청과 함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세종시민 남호섭 씨는 “주차단속 규정을 알고 싶으며 규정대로 단속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 나성동 블루지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공사차량이 주정차를 하고 있고, 가게 앞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위반 고지서가 왔다”며 “주차위반 계도 및 단속을 해야 할 곳은 지나치고 엉뚱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공사장 주변도로에서 몰래 단속을 하라는 지침이 있는지 답변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면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게 된다”며“시민들의 요청과 신고 등을 바탕으로 매월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하되, 사전 계도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측은 “상가밀집지역(나성동, 도담동 등)과 학교주변 등 불법 주·정차가 잦은 곳은 이동식단속차량(1~2생활권)과 도보단속요원(3~4생활권)을 배치하여 단속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은 15만대(19년 1월 현재 14만 9,704대)로, 공영주차장 58곳(2,778면)을 확보했지만, 낮에는 상가 밀집지역, 밤에는 구도심 주택가에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무인단속카메라를 배치(‘19년, 30대 설치 예정)하고, 지속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불법 주·정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정차 질서 확립은 주차장 확충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성숙한 교통문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 올바른 교통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널리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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