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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병국 충남도의장 “열린 공감·책임 의정… 대의민주주의 실현”
양진모 기자  |  newscl@newsc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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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5  1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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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하는 유병국 충남도의장. ⓒ뉴스클릭

1. 올해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님의 화두는?

작년 7월, 우리 도의회는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11대 의회는 여성의원 8명 및 장애 의원 2명, 정의당의원 1명 등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원구성으로 여성, 사회적 약자, 소수 정당 등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뜻을 가슴속 깊이 새기는 가운데, 주어진 4년의 임기동안 선진의정의 반열에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남과 북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 여정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 개최되어 남북통일의 물꼬를 하루빨리 트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2. 도민께 신년 인사를 부탁합니다.

2019년은 ‘황금 돼지’의 해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충남도의회에 대한 220만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큰 성원을 부탁드리며, 활기찬 새 해의 첫걸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 단계씩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인터뷰 하는 유병국 충남도의장. ⓒ뉴스클릭

3. 충남도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후 기억나는 성과가 있다면?

제11대 충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33명, 자유한국당 8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선의원들이 많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원들은 입법조례안 제·개정 117건, 예·결산 18건, 동의·승인 44건, 건의·결의 16건, 규약 1건, 규칙 1건 등에 대해 안건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8개의 연구모임, 5분발언, 의정토론회 19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사항들을 다뤘습니다.

이밖에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편, 성과로는 의회예산분석 기능 강화 위한 예산정책담당관 신설, 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보좌관제 인력 등을 확충 했습니다.

4. 올해 의정 운영방향 및 주요정책은?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공감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의정』이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안전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발굴해 온 의회 제도개혁 T/F 추진과제를 적극 가동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원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의회 조직개편을 비롯하여, 기존의 구태의연한 악습과 비효율적인 관행 등을 철폐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충청남도의회를 위해 깊게 고민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통해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한층더 진력하겠습니다.

또 도의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올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와 예·결산안 조사 및 심사분석 강화로 도정의 살림살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도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연구 활동에도 활성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보강 및 기구 확대와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합리적 방향제시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5.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도정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독립적 위치를 찾아 가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강화하되, 합리적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작은 일이라도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도지사와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집행부를 무조건 두둔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한 쪽 방향에 치우친 반대를 위한 반대 역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가 더 좋은 견해를 도출할 수도 있도록 의회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충남의 미래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며 상호발전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도와 의회가 충남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파트너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6.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를 마쳤다. 충남도의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치와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권은 선진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의 근본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며, 주민참정권 실현의 근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 실현 시 지방의회는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더욱 경쟁하고 매진하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 지방의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해 볼 때 도의회 의장이자 도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러한 모든 사안은 도의회 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잠재된 의원님들의 역량도 일깨우고 도의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망초심의 마음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9년도에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충청남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항상 소중히 여기며, 의정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7. 제11회 충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자평한다면?

도정발전을 위한 견제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처리요구 등이 597건으로 전년도 10대 의회보다 46% 늘었고,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유능한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2018.9.14일 협약)은 임용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시의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민들이 아주 적은 예산이라도 적정하게 쓰였는지 궁금한 것을 살펴보는 것은 도의회의 본연의 의무이나, 4개 시군의 감사거부로 시행되지 못해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속에서도 우리 도의회는‘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주권자인 도민을 섬기는 올곧은 마음이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 갈 것입니다.

8. 충남도의회 올해 해외연수 계획에 대한 입장과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충남도의회는 관행대로 추진해온 일률적인 상임위원회 식 해외연수에서 탈피한 여러가지 개선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그룹의 의원들이 연수 주제를 직접 연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결정한 연수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외연수 시 현지 교통수단으로는 기존 임차버스 외로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들의 연수내용 등은 홈페이지 뿐 아니라 SNS 등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수)부터 23일(토)까지 진행되는 유럽 3개국에 대한 공무국외연수의 주요 활동 및 시사점 등을 SNS 및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의 목적은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방문해 국가별 우수 관광정책에 대한 사례 조사와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성공모델 분석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수단은 도의회 홈페이지 ‘위원회활동’란에 활동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사항으로는 지역현안 사업인 중부물류센터, 도립 미술관·박물관 건립 등 충청남도 관광정책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직접 체험 등의 활동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수단은 기관방문 시 충남 관광홍보 책자 및 홍보영상 등을 준비해 충남을 홍보하고 방문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등 세계에 충남을 널리 알리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수가 끝난 뒤에는 워크숍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토론을 거쳐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9.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이 됐다. 임무 중 꼭 하고 싶은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사무총장으로서 17개 광역의회 간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국회 및 정당 그리고 정부 주요인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 관련법규 제·개정과 제도 개선을 유도하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중지(衆志)를 모아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0.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제11대 충청남도의회는 2019년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추구하고 220만 도민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일로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의회가 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며 변화하는 제11대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새해에도 우리 도의회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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