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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의 품격을 누리는 복지도시 구현’
양진모 기자  |  newscl@newsc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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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0  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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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브리핑하는 임묵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뉴스클릭

대전시 보건복지국, 2019년 복지분야 주요업무계획 발표

[뉴스클릭=양진모 기자] 대전시 보건복지국이 30일 민선7기 새로운 대전을 위한 실질적 원년인 올해 복지정책 방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 복지정책 방향으로‘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의 품격을 누리는 복지도시 구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대전의료원 등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사각없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사회적 복지안전망을 견고히 한다.

올해 내 노인 1만 6000개, 장애인 4000개, 자활근로 1만 8000개 등 복지일자리 3만 1000개를 제공하고, 매년 8~10%씩 확대해 2022년까지 4만 3000개를 창출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돌봄 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우리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전형 돌봄모델을 개발과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용역도 올해 안에 실시한다.

▲ ⓒ뉴스클릭

둘째, 의료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4월로 다가옴에 따라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난해 7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2월 착공해 2021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시립치매요양원 건립,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계층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셋째,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어르신 사회활동 및 여가생활지원 서비스를 확충한다.

50+세대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는 새로시작재단 설립은 올해 안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내년도 법인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말 개원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구와 유성구에 각각 1곳씩 노인복지관 건립을 지원하고, 자연장지 3,000기 확충 등 장사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넷째,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한다.

장애인 직업훈련과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24곳을 운영하고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과 함께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도 운영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장애등급제를 개편해 보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는 분야별 추진계획과 함께 시민생활과 밀접한 달라지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한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장애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열악한 근무환경의 사회복지종사자 2958명에게 월 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명절휴가비 미지원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637명에게는 연 10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신설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액을 독립유공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국가유공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인상한다. 지난해까지 단독가구 25만원, 부부가구 4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30만원, 48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18세미만 중증장애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차상위계층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최중증 독거장애인 10명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에게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산후조리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전시 임묵 보건복지국장은 “대전시 복지정책은 시민과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민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시민 모두가 수준 높은 삶의 품격을 누리는 전국제일의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클릭

◆[보건복지국]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Ⅰ. 2019 정책방향 및 예산현황

󰊱 2019년 복지정책 방향

❍ 2019년은 민선 7기 새로운 대전을 위한 실질적 원년으로,

❍ 복지서비스의 공공영역 확대 및 지역 자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의 품격을 누리는 생활 보장

󰊲 예산현황

❍ 총 1조 2,660억원(시 전체예산의 26.6%)

- (세 입) 일반회계 6,245억원, 특별회계 2,555억원

- (세 출) 일반회계 1조 105억원, 특별회계 2,555억원

※ 민선7기 약속사업 예산 : 11개 사업 총 266억원

Ⅱ 분야별 주요업무계획

󰊱 사각없는 복지도시 구현

❍ (복지일자리 확충) 고용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일자리 31천개 확충 제공 / 2022년까지 43천개 목표(매년 10% 이상 확대)

- 노인 16,232개, 장애인 4,128개, 자활근로 1,784개 등 31,465개

❍ (돌봄 친화도시 구현) 돌봄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전형 돌봄모델 개발 용역(‛19년, 50백만원)

- ‛21년 설립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연구용역(‛19.4~6월, 48백만원)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수당 등 신설

- 정액급식비 신설(월 3만원), 명절휴가비(연 10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 지원) 모든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약 6,600명, 22억원)

󰊲 의료복지 인프라 구축

❍ (대전의료원) 용운동 선량마을, 300병상 규모, 사업비 1,315억

- 복지부 협의 후 기획재정부(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18.5월~‛19.4월)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저동, 60병상 규모, 사업비 347억

- 장애아동 종합 복지기능(재활치료+교육+돌봄서비스)의 병원으로 조성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19.6) → 착공(‘20.1) → 준공 및 개원(‘21.10)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원광대 대전치과병원 사업자 선정, 사업비 25억

- 장애인 고난이도 치과진료, 장애인 구강보건 교육 등

❍ (시립치매요양원) 140인 규모, 사업비 76억

- 증가하는 치매환자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치매 전문요양원 건립

* 착공(‘20) → 준공(’22) / 구별 1개소씩 추가 설치토록 지원

󰊳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 (새로시작재단 설립) 50~70세 은퇴자의 새로운 삶을 지원

- 2020년까지 교육․취업․여가․건강․문화 등 전반적인 지원체계 마련

* 타당성 조사(‘19년) → 조례 제정 및 재단 설립허가(‘20년)

❍ (노인 활동 지원) 어르신 공익활동 일자리 제공(16천개), 독거노인 안전확인, 건강증진, 가사활동 지원 등 돌봄서비스 지원(10천명)

❍ (복지시설 확충) 복지관 건립 지원(2개소), 장사시설 개선

- 갈마 노인복지관,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20년까지, 102억원)

- 자연장지 확충(3,000기), 대전추모공원 제2주차장(285면) 조성

󰊴 장애인 자활·자립 지원

❍ (24시간 돌봄서비스) 최중증 독거장애인 10인, 사업비 5억원

-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 불가능한 장애인, ‛22년까지 20명으로 확대

❍ (장애인 일자리) 장애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 제공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운영(24개소)

- 장애인 행정도우미, 요양보호 보조사업 등 일자리 제공(13개 분야, 4,128명)

❍ (저소득 가정 생활지원)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 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62명, 62백만원)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43명) 운영, 소아중증장애인 낮병동 운영(4개소 70병상)

❍ (장애인 권익 보장)

-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7개소),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제공(2천명)

- 장애등급(1~6급)에서 장애정도에 따른 지원으로 장애등급제 개편(‛1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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