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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조훈희 기자  |  newsc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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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8  1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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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미등록, 미신고 학원, 교습비 거짓 게시 등 신고 대상

[뉴스클릭=조훈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8일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학원 등 사교육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실효적인 지도점검과 사교육의 적정운영을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제도'는 ▲학원 미등록, 교습소 및 개인 과외교습자 미신고 ▲교습비 등의 거짓 게시ㆍ표시ㆍ고지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사진ㆍ동영상 등 위반사실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세종시교육청(학원/평생교육 담당, 044-320-3252)에 신고포상금 신고서과에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예산의 범위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포상금은 10만원 ~ 20만원 이내다.

서한택 행정과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제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사교육을 근절하여, 학원 등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고와 확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웹사이트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www.neis.go.kr '에서 해야 하지만,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기보다는 직접 해당과에 전화할 것을 추천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대학 재학생과 성인대상 교습자는 등록 제외대상자이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자는 자신 혹은 교육생의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이 이루어 지는 경우 불법으로 신고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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