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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착수
조훈희 기자  |  newsc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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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7  1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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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주요 법령 개정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클릭=조훈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의 교육관련 주요 법령을 개정하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지난 2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개월 여 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의 전문성·자주성·특수성을 확보하는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세종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세종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목적으로 교육관련 주요 법령 개정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지속가능한 교육혁신 등을 추진하는 지방교육자치 모델의 도시’이며 이번에 개정방안을 모색하는 주요법령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보정액 개선, 보통교부금 및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세종시 및 행복청의 교육지원 근거 마련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권 등 근거 마련 등이다.

조성두 정책기획관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 등 교육관련 주요법령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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