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 세종
고준일 세종시의장, 전국 의장단 개헌 촉구에 동참
조훈희 기자  |  newscl@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28  00:16: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뉴스클릭 조훈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협의회”)가 지난 23일 정부 및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의장협의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과정 중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음에 따라 분권형 개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의장협은 “그러나,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정당 간 입장차이와 분권형 개헌의 취지를 왜곡하는 각종 주장들이 쏟아지는 현 세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의장협의회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본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정부의 개헌안 중 제1조제3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힌 것과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재정권의 확대 및 국가 자치분권회를 신설하는것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 주요사항들을 법률위임으로 규정해 놓아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이나 조직 운영 등에서 여전히 개선할 점이 남아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장협의회가 본 입장문에 담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법률 제정권 보장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위해 지방과세권 등 자치재정권 보장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의 자율성 보장

끝으로, 의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하여 중앙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포함되어야만 분권 개헌이 완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훈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신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본부 : 대전시 동구 계족로 184-20, 305   |  대표메일 : newscl@daum.net  |  전화번호 : 042-320-7010
등록번호 : 대전 아 00168   |  등록연월일 : 201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광순  |  발행인·편집인 : 신광순
Copyright © 뉴스클릭 (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