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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 “충남인권조례, 동성애 조례 아냐”… 폐지 재의, 강력 요구
조훈희 기자  |  newsc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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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6  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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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기자회견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뉴스클릭

[뉴스클릭 조훈희 기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6일 ‘지난 2일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재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 인권조례안은 동성애 조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다섯가지로 밝혔다.

그 5가지 이유는 ▲인권수호는 지방정부의 의무임 ▲폐지조례안은 헌법정신을 훼손함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음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편성권을 침해함 ▲폐지조례안은 도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함 등이다.

특히 충남도는 “의회가 주장하는 인권조례로 인해 동성애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에이즈 환자의 발행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을 찍는 것이며 이 같은 낙인이 오히려 에이즈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유엔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낙인찍는다면 충분한 예방과 치료효과를 거둘 수 없어 유병률을 높이는 결과는 낳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지사는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의회에 엄숙히 요구한다”면서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을 수 없으며 인권을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라면서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지방정부도 국가의 일부이며 당연히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인권행정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저와 충남도는 인류의 가장 소중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인권책무를 부정하는 폐지조례안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인권조례 폐지는 조례 하나를 없앤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으며 헌법과 국제 인권법이 지방정부에 부여한 인권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폐지조례안은 결국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발의되었고, 이는 헌법과 국내법,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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