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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 로드맵’ 지차체 최초 제시
조훈희 기자  |  newsc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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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2  16: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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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브리핑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제공: 세종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 발표

[뉴스클릭 조훈희 기자] = 세종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를 비롯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세종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실천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시민 중심,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주민,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종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에 대해 “세종시 출범 10주년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추진할 5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 5대 분야는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함께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도시가치 완성’ 8개 과제는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도록 적극 대응하고, 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정부신청사 건립, 국회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해가는 것이다.

또 국립행정대학원과 국제기구 및 NGO를 유치하고, 세종~서울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을 조기에 착공해 행정수도의 기능을 보강하고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또 이 시장은 ‘시민참여 향상’ 10개 과제에 대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정책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청구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이 질문하고 시청이 답하는 ‘시문시답, 시민소통제’와 사진공유서비스인 ‘세종사진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정책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시민의 자치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함께 사회 조성’ 분야 7개 과제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주민자치의 허브(hub)로 만들어가겠고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적 가족공동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 시장은 “시민제안에 대해 시범테스트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똑똑세종 실험실’을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를 시민참여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상생발전 제고’ 분야, 9개 과제로는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춘조치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조치원‧연기비행장을 통합조정해 도시구조를 개선하고 신구도심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또 도‧농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읍면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면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확충하여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해 도농상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권역별로 자원의 기능적 연계발전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재수립하고, 행복청 등과 협력하여 인근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충청권‧중부권 등 인근 시도 및 전국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자치시정 강화’ 분야 13개 과제에 대해 세종시의 특성을 살린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과 조직 자율성 확보, 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적용,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건설청이 수행하던 자치사무를 순조롭게 이관 받고, 그 밖의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이양을 추진한다.

이 시장은 “급증하는 자치시정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자치분권모델 실현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치분권 선도시범모델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세금 징수‧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는 자주재원 운영 특례 등을 마련하도록 힘쓰기로 했다.

또 세종시는 정부부처가 입주하고 도농이 병존하는 특성을 고려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치안 및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화상순찰 실시와 CCTV 추가 설치 등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향상시켜 민생치안을 강화한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 특위(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세종분과위)와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자치분권단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견도 계속 수렴,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며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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