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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국조폐공사, 돈 줄줄이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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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5  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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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메달 사업, 올해 21억 적자로 10년간 손익은 마이너스
수익성 없는 사업으로 특정 업체만 배불려 준 셈

[뉴스클릭 양진모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2007년부터 시작한 근속메달 사업이 10년 동안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는 메달공표 계약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누적적자는 총 100억원에 달했다.

공사는 ‘일반메달’과 ‘근속메달’ 두 종류 메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메달(기념메달)의 경우 전량 공사 자체 제작이 가능하며 수익성이 높으나, 근속메달의 경우 대부분 하청을 주고 있고 수익성이 낮다.

근속메달 사업 매출액은 2012년 대비 2016년 150%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 역시 185% 증가하였다. 매출증가에 따라 손실도 증가하는 구조로 사업 수익성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폐공사는 생산시설 부족, 높은 인건비 등 가격경쟁력이 낮아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특정 업체에 하청을 주고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다. 결국 특정 민간업체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수익성 없는 사업을 10년 동안 지속해 온 것이다.

더욱이 자체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해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골드앤드실버 한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도 밝혀졌다. 2011년 한 차례 공개입찰을 제외하고 ㈜골드앤드실버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2014년에는 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골드앤드실버를 외주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문제인 것은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10년 넘게 적자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감사나 시정조치를 받지 않았던 것도 문제이다.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업체에 하청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제대로 투명한 사업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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